법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2000두5159 판결
[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2.3.15.(150),589]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8년
2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8두3822 판결
[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가통보취소][공1998.8.15.(64),2137]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가통보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헌법
3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누8182 판결
[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1998.3.15.(54),783]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4년
4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4누1678 판결
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19]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2년
5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2누8026 판결
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11.1.(931),2900]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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